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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 가족이 보상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.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우리 사회는 세계 최대의 화학제품 사고에 대해 제대로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보상이 되었는지 되물어야 할 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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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참사 토론회 자료집, 국회도서관, 2019.03.24 - 김정문, “가습기살균제사태”, 에코타임즈, 21.01.13 1. 서론 2. 본론 (1)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들어가게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 (2)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과 독성 피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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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못하고, 사건 발생 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는 것이다. 세월호 사건 때는 세월호의 불법 증축을 사전에 바로 잡지 못했고, 가습기살균제 사건 때는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고, 초기 환자 발생 때 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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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과 1995년에 시작되었지만 2011년에 들어서야 이슈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,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. 이에 대해 본고는 각각 사건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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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. 당시 SK케미칼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. 총 27개의 판매업체와 20개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가 연루돼 있는 사태로, 2011년 8월 31일, 질병관리본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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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,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,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화학 사고로 인해 화학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. 그중에서도 특히 2011년, 정부가 꾸준히 일어나는 원인불명의 폐 질환자 사망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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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.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.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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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. 사건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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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과 같이 사건이 일어난 안전망의 문제와 시스템, 더 나가서는 국가와 현재 사회에 책임을 묻게 된다. 현재에도 세월호,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문제와 논쟁은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다. 필자는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책임에 대한 관점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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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?, 프레시안, 2019.02.26일자. 유동철,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지역 복지 정책의 변화와 과제,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연구원, 2017. 김영은, \'가습기 살균제\' 피해 사건 개요, 연합뉴스, 2019.07.23일자. 이재영, 코로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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